CITES : 바다거북에 관한 무역을 규제
미국의 수입금지조치 대상은 거북이 아닌 새우
위험상태의 종이 아니다
TEDs의 사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라 할 수 없다
미국의 일반적 조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
GATT 제20조 전문의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Amicus Curiae Brief
1) Amicus Curia
Ⅰ. 사실관계
1. 석면이란
Asbestos란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 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불멸의 물질’이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석면이란” 석면환경관리협회, (2014.11.04.) www.kfae.or.kr
석면은 단일한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화학적 구성이 섬유구조를 갖고 있으면 석면이라고 할 수 있다.
1 impeachment
의회의 사법기능으로는 탄핵권(power of impeachment)을 들 수 있느데,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부통령,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군인, 의회의 의원은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탄핵의 단계는 누군가 탄핵을 받을만한 중대한 죄, 즉 반역, 뇌물수수, 그 밖의 중대
Ⅱ. 사실관계
1987년, 미국은 새우트롤 어선의 바다거북 탈출 장치를 의무화
1989년 의회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양자 및 다자 협약 개시 ‘
바다거북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포획한 새우 수입 금지 미 국무성에게 요구
1991년 Section609 이행을 위한 지침 시행(신고서 제출 의무)
- 미국 내로 수출
1. 패널 제도
→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팀을 구성!
2. 항소심 제도
→ 법률해석이 맘에 들지 않으면 1회 항소 가능
3. 반 만장일치제(reverse-consensus)
→ 한명이라도 찬성하면 통과!
보통 3인으로 구성
정부 혹은 비 정부인사
→ 해당분야 권위자, 전문관료, 교수 등
3. 엄격한 독립
3. 집단소송
(1) 대표당사자 소송 (Class Action)
-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실제적이 아닌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받는 자의 모두를 하나의 집단에 속하게 하고, 신청된 구제절차에 이들이
II. GATT 제 XXIII조와 법적 제소요건
1. 협정상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GATT 제XXIII조 ; 무효화 또는 침해
회원국은 여타 회원국이 WTO협정상 직.간접적으로 자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서
분쟁해결 (Dispute Settlement) 제도
과거 GATT하에서는
분쟁해결과 관련해서 명확한 관련조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절차 역시 제 22조 및 제 23조, 반덤핑규정, 보조금 규정 등으로
여러 조항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다.
WTO는
이와 같은 개별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정비, 통합하여
전 회원국을
지난 수개월 넘게 끊임없이 신문의 한쪽 귀퉁이를 장식하고 있는 소리바다 문제가 양측의 팽팽한 입장대립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 국내 최대의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벅스뮤직에 대하여 검찰이 저작권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비록 법원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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